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70년
2. 서울고법 1970. 4. 15.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48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
1966년
1962년
5. 광주고법 1962. 3. 8. 선고 4294민공802,803 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2민,232]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1년
1958년
1956년
1955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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